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이어지면서 이런 소득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죠.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할 점들까지 정리해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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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한국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 근로 의욕 고취: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실질 소득 증가: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 소득 재분배 효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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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 소득 인정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 소득 인정 제외 항목

다음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기타 고려사항

•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주의사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도 함께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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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개편 이후 변화

2019년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큰 개편을 맞이했어요.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단독 가구 지원 강화: 30세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단독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 대상 가구 확대: 중위소득 50%에서 65%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4.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지급 방식이 당해연도 지급으로 바뀌어,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5. 반기 지급 도입: 근로장려금을 연간이 아닌 반기(6개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또, 자영업자 115만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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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2) 전화 신청

•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해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도와주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4)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를 활용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해 홈택스, ARS, 신청 대리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5) 신청 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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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할 때 주의할 점들도 몇 가지 있어요. 특히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재산 내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반기 신청 시 정기신청 불필요: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매년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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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꼭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정보가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